이재명 대통령, ‘중국인 강남 아파트 대량 매입’ 보도 강력 질타… “반중 선동 목적 허위 정보”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중국인 강남 아파트 대량 매입’ 보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반중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진실 규명과 언론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옛 트위터 X)을 통해 문제가 된 언론사가 과거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라는 내용의 영상 기사를 게시했다가 현재는 삭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내 집합건물에 대한 중국인의 매수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 592명 중 중국인은 218명이었으며, 이 중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에 그쳤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언급하며 “왜 이런 식의 거짓 기사를 작성하는가”라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언론 기사라는 명분으로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봉욱 민정수석은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즉각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매체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등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