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 목표 제시
진해, 2026년 5월 26일 –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숙원 사업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아온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2030년대 중반 첫 함정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로드맵’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획득 및 운용에 대한 방향성을 국내외에 최초로 천명하는 자리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국내 기술 기반, 장주기 저농축우라늄 원자로 활용
안규백 장관은 보고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부터 해군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잠수함 개발 및 건조는 “대한민국의 자체 원자로 및 조선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자주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핵연료로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 주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원자로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국내 건조’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핵추진체계의 핵심인 원자로 기술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보고 N사업’ 명명… 비밀 사업의 공개적 추진 전환
이번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Next generation) 모델이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 건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가 비닉사업’으로 불리며 비밀리에 추진되거나 좌절되기를 반복했던 핵잠수함 사업이 이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핵 비확산 의무 준수 ‘세 가지 약속’ 강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 로드맵에 ‘세 가지 약속’을 포함시켰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아래 핵추진 동력 시스템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셋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특히,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근거한 협의를 개시하여 핵물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중 킬체인’ 핵심… 압도적 작전 능력으로 위협 억제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고속 잠항이 가능해 작전 반경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은밀하고 신속한 감시 및 추적이 가능해져, 위협이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유사시 수중 기반의 강력한 반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 지지 기반…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핵잠수함 개발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후 7개월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해군은 이미 합동참모본부에 핵잠수함 소요 제기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무기 체계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같은 날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재차 강조됐다. 안규백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희망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1차적 재래식 방어 책임을 맡는 데 필요한 자주적 방위 능력 확보 의지를 부각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강력하고 자율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