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박, 정부 허위·조작 정보 ‘총력 대응’ 나선다
AI 딥페이크 활용 불법 선거운동 급증…수사 대상 921명, 삭제 요청 1만 건 돌파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회의 개최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며 급증하고 있는 흑색선전과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위반 사례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처럼 정부가 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흑색선전, 단속 인원 ‘폭증’…일평균 12.5명 적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인원은 921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5월 13일 기준으로 371명이었던 수치가 불과 며칠 만에 550명 증가하며 총 921명이 된 것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2.5명꼴로 위반자가 적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수사 당국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딥페이크 삭제 요청, 지난 대선 기록 넘어서나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3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1만 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 지난 대선 때의 총 삭제 요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선거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악용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유기적 협력’ 통해 엄정 대응 방침
정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허위 정보 탐지 및 삭제, 고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불법 행위의 탐지율을 높이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며,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모든 위반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