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정지 위기…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경비태세 강화
[서울=뉴스포털] 국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미국 리버티대학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경찰의 출국정지 조치 대상에 올랐다. 그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선거 당일 최고 수준의 경비 비상령을 발령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던 인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그간 주로 미국에 체류하며 국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달 28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감시 및 검증”을 명목으로 돌연 한국에 입국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평택 국제공항으로 출동하여 탄 교수에게 지난달 29일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탄 교수가 이처럼 정당한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1일 법무부에 그의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는 사실상 출국 금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치로, 탄 교수의 한국 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하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하며 탄 교수에 대한 강경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 청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22건의 선거 범죄가 접수되어 이 중 304건에 대해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선거 사무원 폭행 등 직접적인 선거 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종 선거 범죄는 8건이 발생했으나, 박 청장은 “아직까지는 전체 선거 판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경찰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 당일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 경비 비상 단계 중 최고 단계로,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가능한 경찰력 100%가 투표함과 개표소 경비, 그리고 전반적인 치안 유지에 동원되는 강력한 조치다.
박 청장은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함과 개표소 경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