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정당화’ 의혹으로 6일 공개 소환…특검, 2023년 11월 준비 정황 포착
[서울=연합뉴스] 제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활용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번 공개 소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1월경부터 시작됐다”는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히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장과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장에게 “내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구상하고 김 전 의장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자신의 구상에 동조시키려 했던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특검의 판단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보다 더욱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계엄 준비가 2024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그 시작점이 2023년 11월로 당겨진 것이다. 내란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경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국정원 전 고위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시점부터 해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의 행적과 역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주요 현안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마쳤으며, 이번 주 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 담당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