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소환 ‘비공개’ 전환… 공개 방침 번복 논란
서울, 2024년 6월 2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언론에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 2기 수사팀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당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발표 직후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모습을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포승줄 등 신체 구속 도구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의 공개는 논의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공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자 특검팀은 다시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섰고, 결국 비공개 조사로 전환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령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은 윤 전 대통령이 권창영 특별검사 2팀 앞에 처음으로 서는 자리다. 그는 오는 13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