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핵협력 새 지평 열다…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 주기 심층 논의 돌입
서울, 대한민국 –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전략적 원자력 협력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실무 대화의 막을 내렸다.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속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의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양국은 이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그리고 조선 협력 등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범정부 차원의 심층 협의 진행
협의 첫날인 2일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발족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성격을 명확히 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협의 첫날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튿날 회의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핵연료 주기 권한 확보 숙제 해결 모색
현재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조차 제한되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한국이 핵연료 주기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협정의 일부 조정 또는 전면 개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확보는 현행 원자력 협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큰 틀과는 별개로, 미국 에너지법에 의거한 양자 간 별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잠수함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7월 2차 협의 및 정례화 시사
정부는 이번 실무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유지되는 시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를 통해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율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한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통해 2차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 구조의 구축은 사실상 양국 간 핵협력 대화가 정례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고위 관계자, 동맹 강화 의지 재확인
협의 종료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난해 정상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통해 동맹을 한층 더 격상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무협의단에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성과를 도출하도록 격려했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가을 양국 정상이 제시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출범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수년간 양자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해 정상회담의 비전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