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의 연예It수다] 삭제만으론 못 막는다…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물…

[최정아의 연예It수다] 삭제만으론 못 막는다…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물을까본문 바로가기NAVER엔터뉴스스포츠네이버톡홈드라마영화뮤직연애포토랭킹최신뉴스연재[최정아의 연예It수다] 삭제만으론 못 막는다…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물을까입력2026.06.09. 오후 4:40기사원문공감좋아요0응원해요0축하해요0기대해요0놀랐어요0슬퍼요0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본문 듣기를종료하였습니다.글자 크기 변경공유하기가짜뉴스로 고통받은 배우 김수현.가짜뉴스 근절의 핵심은 수익 차단이다. 허위정보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면 억제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법원 판단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콘텐츠의 재유통을 막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끊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금처럼 허위 폭로 영상 하나로 수백만원의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플랫폼의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유튜브, X,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 수익을 나눈다. 이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플랫폼도 이익을 얻는다. 허위정보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퍼지고 돈이 되는 과정에 플랫폼이 깊숙이 관여하는 셈이다. 신고는 더 빠르게 처리돼야 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올리는 계정에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 허위성이 확인된 콘텐츠는 추천에서 제외하고 광고주가 허위정보성 콘텐츠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한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콘텐츠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광고와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책임도 부과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위험평가 기록도 보관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