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경권 회복’ 촉구, 시위 현장 논란 확산… 경찰청,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
[서울=새로운보도팀] 최근 시위 현장에서 봉변을 당한 경찰관의 ‘경권 회복’ 요구가 경찰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초기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받던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기조를 전환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태의 중심에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이 있다. 그는 지난 5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둘러싸인 채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다. 김 경정은 다음 날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리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경정은 글에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우리 경찰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충돌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법 행위나 일탈이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경찰이 어디까지 용인해줄 것인지 시험하는 형태로 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경찰에게 가해질 압박이 심화되고, 경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실책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되,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시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이 시위대에게 모욕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지난 8일 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호소성 메시지를 내놓자, 이는 ‘일선 경찰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내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내부 비판에 직면한 경찰청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다. 어제 불법 시위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재차 발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고, 오늘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 직원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박 청장은 서한을 통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선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오늘부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민·형사상 권리 행사 절차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적 피해를 겪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안내와 전문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 등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국민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법 집행과 국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설명: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교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