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재건 3천억 달러 기금 논란: 트럼프 ‘가짜뉴스’ 일축, 진실 공방 격화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적인 평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원은 약 3천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기금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 이란 핵 협상을 포함한 종전 합의가 성사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더불어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 조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지만, 민간 투자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 즉 ‘배상금’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건 자금 조달 논의가 실제 진행 중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FT는 이 기금이 양국 간 양해각서(MOU)의 일부로 명시될 최종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야 설치될 것이라고 협상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가 선행된 후, 비로소 종전 상태에 이르러야 기금 운용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정부 주도가 아닌, 이란의 에너지 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조성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도 제재 해제 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맹렬히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 3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3억 달러’는 외신들이 보도한 ‘3천억 달러’와 차이가 있어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 당시 현금 지급이 이뤄진 점을 맹렬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란에 대한 보상 제공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재정적 유인책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신뢰 구축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재정적 완화를 제공하고, 향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FT에 “제재 완화는 특정 조치에 연계된 것이 아니라, 이란의 적절한 행동과 특히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 측에서도 이번 기금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이란 메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전쟁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란이 전쟁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란 재건을 둘러싼 재정적 지원 논의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