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예고…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 파괴 범죄” 규정하며 엄벌 천명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개입해 기존 협약을 백지화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유포 행위를 “일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된 해당 게시물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식 문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직원 성과급 협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 합의 조항을 무효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루머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의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내부와 노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과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해당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노사관계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옛 트위터, 현 X)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국론 분열 가짜뉴스 엄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오후 정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를 백지화한다는 이른바 ‘찌라시’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는 “대한민국 일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 등 사법 당국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허위 정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중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의 합리적 배분 방안’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토론회의 구체적인 안건과 개최 시기는 현재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짜뉴스 사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