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진영 ‘임신 외국인 입국 제한’ 새로운 정책 검토
[워싱턴 D.C.]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미국 입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출생 시민권 관련 논의를 급진적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과 이른바 ‘마가(MAGA)’로 불리는 핵심 지지층이 이러한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법원의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미국 내 출생 시민권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매체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의 창립자인 션 데이비스를 비롯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여러 인사들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도 높은 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인 조치일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지를 극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조에 힘을 실었다.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아비게일 잭슨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법적 변경이 어려워지자, 그 근원이 되는 외국인 입국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연방 검찰에 이른바 ‘출산 관광(birth tourism)’ 관행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구 트위터, 현 X)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형법은 ‘출산 관광’ 계획에 내재된 행위들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러한 사기 행위의 상당수가 “미국 여행의 목적이나 체류 기간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 비자 신청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향후 임신, 여행, 그리고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특히, 이번 조치들이 기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문제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누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을 가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향후 미국 이민 정책과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