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호남 반도체 ‘정치적 결정’ 비판… 부동산 해법은 ‘공급’ 강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100%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경제적 타당성 없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산업 정책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왜 지금, 왜 전남 지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이러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기업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주체인 기업이 발표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관계가 뒤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아직 완벽히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은 현 시점의 경제적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전력 및 용수 공급 능력에 대한 정부의 주장 또한 반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기후 조건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가뭄을 극복했다는 것은 곧 물 부족을 겪었다는 증거”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깨끗한 물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풍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들의 규제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이어진 강력한 규제가 “풍선효과”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화성, 동탄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서도 “잠시 진정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닥치고 공급”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직주근접”과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과 같은 도심의 노후 주택들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공통된 사고구조는 재개발, 재건축 접근 자체를 대단히 싫어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금융 시장 이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장의 뒤늦은 후회를 언급하며 “굉장히 조심했어야 할 일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특정 섹터에 집중된 한국 증시의 특성상, 이러한 고위험 상품 도입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도입된 상품에 대해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룰 베이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희귀 질환이나 암 환자 가족들이 겪는 불안감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