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이전·사관학교 통합 계획, 예비역 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 거세져… 국회 앞 대규모 집회 개최
정부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지방 이전 및 전체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기존 군 원로 및 동문회를 넘어 지역 주민사회로까지 확산되며 심화되는 양상이다. 오랜 기간 육사와 함께 생활해 온 서울 노원구 주민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군 내부 논의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사관학교 교장단 등 주요 예비역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사관학교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계획이 대한민국 국군의 오랜 역사와 전통,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역설했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 단기적 논리로 국가 안보 백년대계를 좌우할 장교 양성 체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장성, 사관생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노원구아파트연합회’도 공동 연대하여 주목을 받았다. 지역 주민단체가 군 원로들과 함께 육사 이전 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육사 이전 문제가 군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중대 현안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는 집회 전날인 7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육사는 지난 80여 년간 노원구 주민들과 삶을 공유해 온 이웃이자 친구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며, 백사마을 연탄 봉사활동, 각종 재해 복구 지원,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과의 교류 등 육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언급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은 육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북 대치 상황 속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장교 양성 기관으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가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연합회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연합회는 “이미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는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데, 교통 대책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 자산의 보고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여 노원구아파트연합회 회원들은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육사 출신들과 함께 ‘육사 지방 이전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 연대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역대 육군사관학교 교장단, 역대 육군교육사령관단,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노원구아파트연합회 등 다수의 단체가 참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임종득 의원도 연대 명단에 이름을 올려 힘을 보탰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합동성 강화와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원로와 동문회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과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