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단체, 정부 대규모 프로젝트 ‘지역 희생 강요’ 맹비난…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중앙정부와 대기업 주도 계획 비판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 사회의 갈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 및 지역 정의를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기후 정의와 지역 자립 원칙에 기반한 국토 균형 발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의 문제점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은 핵심 계획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약 1,5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남권에 약 896조 원, 충청권에 약 392조 원, 영남권에 약 312조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2일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낸드(NAND) 공장 건설을 위해 충청권에 약 39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거대한 계획이 수립된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소수 대기업 간의 합의만으로 모든 주요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는 이미 확정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자원인 용수, 전력, 토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올해 초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던 ‘행정통합 추진 논란’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나 권한 남용을 중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일괄 통합 비판… 지역별 부담과 갈등 외면 지적
이들 단체는 정부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충청권’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하나로 묶어 발표한 것 또한 문제로 삼았다. “네 지역은 저마다 고유한 조건과 역량, 그리고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르다”고 언급하며, 세종에 예정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각 지역이 떠안게 될 용수 사용량, 전력 수요, 송전 설비, 토지 수용의 무게가 상이함을 지적했다.
“어느 지역이 무엇을 얼마나 감당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지역을 단순히 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한, 각 지역의 고유한 성장 잠재력과 민주적 절차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청 지역에서 이미 심화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앙 정부가 외면한 채,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단지를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청 지역은 이미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지역의 희생으로 떠받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그에 따른 송전선로 계획부터 재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인 산단 추진을 재확인하고 충청권에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기존 부담 위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해와 갈등조차 외면하는 정부가 미래에 몇 배의 전력과 물을 소모할 메가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제대로 지켜낼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 불확실한 미래 계획 질타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이는 지역의 물 공급 체계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핵발전, 심지어 일부 화석연료 발전까지 동원하며 송전망을 대폭 확충하려 한다”며, 이는 “화석연료 퇴출은 미룬 채 위험한 핵발전을 끼워 넣고, 충청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송전선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에 미칠 영향, 그리고 추가 배출량을 상쇄할 구체적인 계획, 주민에게 전가될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답변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끝으로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결정하면 지역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냐”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누구에게 물었으며, 누가 그에 대한 답을 했느냐”고 강력히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역의 물과 전기,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메가프로젝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하며,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과 기후 정의 및 지역 자립 원칙에 입각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