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비방글 유포 50대 여성, 주요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새로운세상신문] 조은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현직 주요 정치 인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여성이 사법 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살인,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모(55)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여 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해 국내 정계의 핵심 인물들을 지목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씨가 작성한 글들에는 특정 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 ▲불법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다수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주장들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해당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측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증거 수집 과정을 통해 김 씨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다. 김 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약 일주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 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발인인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나 소속 정당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나 추가적인 비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책임하게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정보 분별력 함양이 요구된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김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추가 범죄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