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기회 박탈하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우려 표명
끔찍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이는 그녀의 사건이 검찰의 심층 수사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 경험에서 비롯된다.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 ‘묻지마 폭행’으로 분류되었으나, 검찰의 끈질긴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의 잔혹한 범행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심리 끝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 미수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범행 현장 CCTV와 출동 경찰관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청바지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특히, 스스로 벗겨지기 힘든 형태로 착용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물질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소 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후 법원 또한 초동 수사 부실을 인정,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한 수사 기관의 집념이 사건의 본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같은 증거물(청바지)에 대해 초동 수사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후 특정 수사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만약 경찰의 초기 수사가 더욱 면밀했더라면, 자신이 겪었을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에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은 불가능했었는지” 묻고 싶다는 심경을 드러내며, “피해자 스스로 진실 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면, 현재와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현재의 상황도 이처럼 불안정한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마저 박탈된다면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재차 규명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이 피해자들의 재판 대기 기간을 연장시키고, 피의자의 권리 강화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정 기관의 핵심 기능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신중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