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잠식된 한국 정치: 멈춰선 국회, 지쳐가는 민생
대한민국 정치권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개원한 제437회 임시국회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인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민생 현안 해결은 요원해 보이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제437회 국회 임시회는 당초 9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핵심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비롯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일부 상임위 운영에 나섰지만, 각종 법안 처리 등 주요 국정 과제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국회의장은 17일까지 원 구성 완결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양보 없이는 국회 운영 협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적 피로감은 비단 국회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 양당 내부의 극심한 권력 투쟁 또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치열한 당권 경쟁에 휘말려 있다. 특히 특정 계파에 대한 충성 경쟁과 비방이 난무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고물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에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기에, 당내 리더십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결집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내부 균열만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앙 정치권의 혼란은 지방 정부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달 1일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자치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에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은 ‘준엄한 심판’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당파적 다툼과 권력 투쟁은 고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정치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외칠 뿐, 실제로는 상대 진영 제거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국민에게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이제라도 당리당략과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대오각성을 통한 변화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