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전보다 나은 이란 핵 합의’ 추진 공언하며 강경 압박 지속 – WSJ ’10+10案’ 보도 주목
[워싱턴=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합의안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월등히 우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엄청난 폭탄 투하’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강조하며 이란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이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10년간 핵농축을 중단한 뒤 제한적인 저농축 활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10+10′ 방안이 중재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협상의 유연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JCPOA 맹비난하며 ‘새로운 합의’ 우월성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알려진 JCPOA를 ‘미국 안보를 위협한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 합의를 자신이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도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JCPOA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20%) 11톤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저농축 우라늄(3.67%) 비축량을 15년간 3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진 간접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과거 JCPOA보다 더욱 강력한 조건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 ’10+10′ 방안 검토 보도… 협상 유연성 감지
이러한 강경한 기조 속에서도, 미-이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논의 과정에서 미묘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 WSJ은 현재 중재자들이 검토 중인 한 가지 방안으로, 이란이 향후 10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한 뒤, 그 다음 10년 동안은 제한된 규모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10+10’ 안을 제시했다.
이란 측은 10년간의 농축 중단 기간 이후 자신들의 핵 관련 활동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완승’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합의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며, 일정한 수준의 타협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및 군사적 압박 전방위적으로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핵심 동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목했다. 그는 이 봉쇄 조치가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이란이 매일 5억 달러(약 7,3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손실은 이란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완전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봉쇄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수위를 높였다.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휴전 기한이 합의 없이 만료될 경우 ‘수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핵 합의 지연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압박 없다” 일축하며 ‘가짜뉴스’ 비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진척이 더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재 미국이 이란에 대해 확보한 유리한 협상 지위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협상 기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한국전쟁 등 다른 장기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그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을 ‘반미 성향의 가짜뉴스 매체’로 지목하며 이들이 이란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이란 종전 협상 회담에 이란 측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참석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및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다. 이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