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대대적 혁신안 발표: 전문성 강화와 민간 인재 유치로 경쟁력 제고
정부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직사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연말부터 가동된 ‘공직사회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비순환 보직 전문 공무원 제도 도입 ▲우수 실무자 5급 고속 승진 ▲개방형 직위 확대 및 민간 인재 유치 ▲직무 역량 개발 지원 강화 ▲해외 인적 네트워크 체계화 등이다.
먼저, 핵심 분야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비순환 보직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최소 7년 이상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역량을 축적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가 직위로 전환하여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 실무 인재의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급 승진 고속 승진 제도(패스트트랙)’를 신설한다. 탁월한 역량을 갖춘 실무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리자급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100명 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향후 5급 공개채용과 더불어 핵심 관리자 양성의 주요 경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혁신적 인재를 공직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약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율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정 직위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고, 민간 출신 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직 진입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직 입문 시점부터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자기주도학습계좌’를 신설하여 개인별 학습비를 생성형 AI 구독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간 최대 3일의 ‘학습의 날’을 부여하여 업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역량 개발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재외공관,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인재 및 정보 자원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혁안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