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산업, 인프라 비용 폭등에 비상등…신장호 ITSA 회장, 정부에 ‘특단 대책’ 촉구
서울, 대한민국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장호 신임 회장이 IT 서비스 산업이 급격한 인프라 비용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에 유가 급등 사태에 준하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회장은 29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전환(AX) 시대의 핵심 기반인 IT 서비스 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시급한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사업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특히 공공 IT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된 후 올해 서버 등 핵심 인프라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치솟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지적했다. ITSA 조사 결과, 특정 서버 가격은 1년 만에 3.5배 폭등했고, 대다수 인프라 품목도 20% 이상 올랐지만, 현행 총액 계약 방식으로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업계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회장은 한시적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를 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처럼 ‘내역 예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홀대와 예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게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IT 예산은 타 분야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20~30%씩 삭감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과업 범위 변경에 따른 합당한 보상 체계의 부재와 AI 프로젝트 대가 산정의 현실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신 회장은 최대 20~30%에 달하는 과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과업심의위원회가 책임 추궁의 도구가 아닌 표준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 파인튜닝, AI 인프라 관리 인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AI 분야는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AI 전환 시대에 IT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성공의 핵심 열쇠로 ‘산업 전문성(도메인 지식)’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AI 모델 개발을 넘어, 복잡한 기존 시스템과의 안전한 연동 및 행정 서비스 구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오랜 기간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온 IT 서비스 기업들이 가장 탁월하게 보유한 강점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