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중동발 허위정보 및 신종 범죄에 강력 대응 나서
중동 분쟁 장기화 국면을 틈탄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 더불어 노쇼 사기, 보복 대행 범죄 등 민생 침해 사안과 선거 범죄, 그리고 경찰 내부 기강 확립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전국 7개 시도경찰청이 현재 33개 SNS 계정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수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특히 ‘울산 석유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같이 중동 정세와 맞물려 퍼진 허위 정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1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 312건의 관련 사건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도 확대하여 구글, X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노쇼 사기’와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도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경남 양산에서는 합성수지 원재료를 납품하겠다며 업체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적 보복 대행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6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0건에 연루된 50명이 검거되었고 7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에서는 실제 보복 행위에 가담한 47명이 검거되었고, 이 가운데 3명 이상이 중간책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감찰 결과, 경찰청은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총경급 이상 간부 4명은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나머지 14명은 전보 조치되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은 수사 의뢰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한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1509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97명은 검찰에 송치, 249명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0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하여 국수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청·검찰개혁추진단 논의의 틀 안에서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명확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의 신병 확보 기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