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단행…트럼프 ‘동맹 재편’ 신호탄 쏘아 올려
[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시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로, 유럽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동맹 관계 재정립 의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방 예산 관련 증언을 한 직후, 이번 철군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수석대변인 숀 파넬은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 내 미군 약 5천 명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유럽 주둔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와 유럽 전구의 요구사항 및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불만’ 표출과 독일 총리 발언의 여파
이번 감축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곧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발언이 이틀 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중동 지역 안보 현안, 특히 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는 오랜 불만을 이번 결정에 반영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수사에 대한 불만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불만을 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재배치와 글로벌 전략 변화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작년 12월 기준 3만 6천436명으로, 이번 철수로 약 14%가량인 3만 1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미국 해외 주둔 병력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위치해 있고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번 철수 명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전투여단 1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하는 인력 중 일부는 미국 본토로 귀환한 뒤, 미국 본토 방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안보 전략의 중심축을 점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 안보와 전 세계 동맹국에 미칠 파장
이번 주독미군 일부 철수 결정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 태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약 1만 2천 명을 감축하여 미국 본토 및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보류되었습니다.
주한미군에도 영향 미칠까?…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 주목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동 지역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여 주한미군 운용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독일 철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요구가 단순히 수사를 넘어 실제 군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과 동맹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