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교 화면 조작 허위 정보 유포 30대 여성, 경찰에 검거… 업무방해 및 저작권 침해 혐의
광주 – 현직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 관련 방송 화면에 조작된 문구를 덧씌워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국내의 한 보도 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뉴스 영상에 허위 정보를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던 현직 대통령의 드럼 연주 장면을 담고 있었으나, A씨는 실제 방송 자막인 것처럼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작된 자막은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특정 전직 대통령의 법적 상황과 연결시켜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일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 합주 소식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보도가 동시에 비중 있게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짜 이미지 4건을 추가로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직과 전직 대통령의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락적 목적으로 조작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허위 정보의 유포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최초 제작자를 특정했으며, 심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된 증거물 분석을 통해 공범의 존재 여부 및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한 가짜 이미지 및 영상의 급증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허위 정보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악의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