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방해 허위정보에 “형사처벌 대상 중범죄” 엄정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중동발 국제 정세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38개에 달하는 계정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계정들은 ’9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등의 중동 분쟁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국제 이슈를 배경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하여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서 “이는 명백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다. 허위 정보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거짓 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며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반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