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배당금’ 오보 ‘음해성 가짜뉴스’ 규정… 김용범 실장 발언 진의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총괄 책임자의 ‘국민 분배 시스템’ 구상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김 실장의 원래 발언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구상의 핵심은 ‘국가 세수 잉여분’이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 보도가 계속되는 이유에 의문을 표하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일부 매체는 “기업 이윤 환원 국민배당금”, “AI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발언을 ‘개인의 사견이며 공식적인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보수 야권에서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김 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명과 별개로 김 실장의 발언 시점, 방식 및 ‘국민배당제’라는 명칭 사용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책실장은 국정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위치인 만큼, 사회적 화두를 던질 때도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이 사안은 학계의 선행 연구와 심층적인 학술적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