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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속 전환 공감 속 한미 ‘미묘한 줄다리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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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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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美서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기여’ 표명… 전작권 조기 전환 이견 조율 ‘관건’

[워싱턴=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을 위해 한국이 ‘점진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지 표명부터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 다각적인 수준의 참여를 검토 중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청에 앞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국 측의 강압적인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생한 우리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사고에 대한 대화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방위 능력 강화를 강조했고 헤그세스 장관 역시 조속한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와 조건 충족에서는 양국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은 2028년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미측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 이전’과 같은 ‘조건 충족’을 우선하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판단을 넘어선 정책적·정치적 결심 사항’임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 정상의 의지가 관건임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안 장관은 안보 현안이 경제적 요인과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확장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억제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자는 논의를 가졌다. 한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이전 등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측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다양한 양국 현안을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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