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책 제안 둘러싼 오보에 경고…”사실 기반해야 민주주의 건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공공 분배 방안 검토 제안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직접 배당하자는 주장으로 잘못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AI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오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김 실장이 이미 자신의 발언이 ‘초과 세수 배당 검토’임을 소상히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계속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 또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원래 제안과 배경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개인 SNS를 통해 가칭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에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성과가 특정 소수 기업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우위가 구조적인 호황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사회적 기반 위에서 발현된 것이므로,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외 반응 및 논란 확산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제안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AI 수혜 기업에 대한 일종의 ‘횡재세’ 혹은 새로운 과세 가능성으로 해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락을 초래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보수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새로운 부의 분배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언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정치권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이러한 오해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동이자, 정책 논의의 건강한 틀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