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前 차장, 비상계엄 정당화 의혹으로 특검 소환… 美 등 해외 설득 시도 혐의
제2차 특별검사단(팀장 권창영)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주요 동맹국에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김 전 차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단은 김 전 차장이 당시 국내 ‘입법 독재’가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켰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국가 세력 척결’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함께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전화를 끊었을 뿐이라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이 같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작성 경위와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