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블룸버그 보도에 공식 이의 제기…’국민배당금’ 해석 놓고 정치권 격랑
서울, 2026년 5월 16일 –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의 유력 경제 언론사인 블룸버그통신에 보도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며 공식 서한을 발송한 사건이 국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블룸버그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데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언론 탄압’ 및 ‘오만’ 맹비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블룸버그 항의를 ‘언론 탄압’이자 ‘오만한 권력 행사’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지만, 언론과 다툴 일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억울한 이들은 (김 실장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일반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동안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유사 모델로 제시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해라고 주장해도 김 실장의 본심은 여러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내 언론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며, “언론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에 기사를 삭제하기 바쁘고, 심지어 특정 종편 방송사들의 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으스스한 소문이 나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또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단장은 “국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해외 언론에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오만한 권력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정당한 우려 표명을 음해성 조작으로 매도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단장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비열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경솔하게 던진 메시지를 두고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였다며 외신 탓을 하는 행태는 비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사실 관계 정립’ 위한 당연한 조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블룸버그 항의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책무’였다고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룸버그 보도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과 국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사실이 국내외에 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편승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 보호라는 대의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발단이 된 ‘국민배당금’ 제안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관련 발언은 지난 5월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실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을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해석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이 해석이 김 실장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공식적인 이의 제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의 외신 항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외 언론의 역할 및 정부의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