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대행, ‘검사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국회 증인 철회 요청…민주당 “책임자 소환 불가피”
[서울=뉴스프레스] 최신호 기자 = 최근 검찰 조직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하급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의 극단적인 시도 발생으로 조직 내부의 동요가 확산되고, 외부 비판까지 거세진 데 따른 뒤늦은 수습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인 조작 수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책임자급 소환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구 직무대행, “하급 검사들 인신공격 당해 참담”…뒤늦은 수습 나서
구자현 직무대행은 17일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4월 3일 기관보고 당시에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우려를 표하며, 일선 실무자 소환은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공격하고 있으며,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다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올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인신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직무대행은 ‘어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심정’임을 토로했다. 이는 해당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 요구에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자신과 각 검찰청 기관장들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평검사나 수사관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불가피한 소환 시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직무대행의 이 같은 요청은 검찰 내부의 거센 비판과 동요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조직적 조작수사 규명 위해 책임자 소환 불가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약 한 시간 반 뒤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극단적 시도를 한 검사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마음과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도,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하며,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구 직무대행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 ‘무대응 비판’…내부 불만·외부 개탄 봇물
이러한 가운데 검찰 지휘부가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 일부 피고인들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회유와 강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빈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구성원들을 죽이려고 드는데 그냥 점잖고 우아하게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며 “조직의 대표라면 좀 알아서 해 보십시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이 국조특위를 이용해 검찰을 공격하는데 지휘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 또한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수뇌부가 검사의 탈을 쓰고 권력과 한몸이 되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검찰은 없어져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리한 증인 요구 논란…입원 중인 검사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국조특위의 ‘무리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중 한 명이었던 이주용 검사는 지난달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조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 중이었고,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당일인 16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상황은 국회와 검찰 간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