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규제 합리화 시대 선언: ‘네거티브’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감하되 신중하게”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전면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통상 국가’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날 회의는 28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을 재정비한 후 열린 첫 공식석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기준과 흐름에 발맞춰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 활력 제고**
이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개편의 핵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법이나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간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과거 규제가 종종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갈취 수단’으로 인식되던 시대를 언급하며, 이제는 그러한 단계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규제 당국의 편의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관료 집단이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공공 부문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라”는 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언급하며 “과감하되 신중하게” 당부**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고백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아픈 역사를 소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것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혁신과 안전,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국정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역 규제 특구 제안, 부위원장들에게는 ‘건전한 토론’ 주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등 새롭게 임명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세 부위원장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기대했습니다.
2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