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고조 속 韓 정부 고위급 총력전…관세율 방어 ‘마지노선’ 사수 분투
워싱턴 D.C. – 미국 정부의 통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 당국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워싱턴으로 파견하며 잠재적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태세를 갖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며, 한미 통상 현안 조율과 관세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 의회 및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핵심 통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여러 비공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고 밝혀 물밑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301조 조사 결과 임박…강제노동 이어 공급과잉 관세 우려 증폭
이처럼 정부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는 배경에는 오는 24일 전후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이다.
현재 미국은 ‘강제노동’과 ‘공급과잉’ 문제를 중심으로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베트남 등과 함께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2.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중 발표될 ‘공급과잉’ 관련 301조 조사 결과는 한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공급과잉 문제로 2.5%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상호관세 수준인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보편관세를 도입했었다. 최장 150일간 적용되는 이 임시 조치는 이달 24일을 전후해 시한이 만료되며, 이후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산업별 맞춤형 관세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 관세 마지노선’ 사수…국회·정부 총동원 의원외교 가동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통상 당국 안팎에서는 지난해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과 ‘15%’ 수준을 사실상의 상한선으로 관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지켜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301조 관세는 한 번 부과되면 철회나 조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는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단까지 총동원하여 대미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계를 대상으로 한 의원외교도 본격화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20일부터 6박 7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관세 협의 후속 조치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미국 내에서 제기된 한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관세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선 협력, 대미 투자, 쿠팡 이슈 등 복합적 변수 작용
협상 과정에서는 다양한 카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 참석,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조선산업 협력 확대는 물론, 301조 관세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의원연맹 의원단 역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여 양국 간 조선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춰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도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이 프로젝트는 투자 집행 속도와 사업성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점을 여러 경로로 압박해왔으며,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설립 절차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야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었지만, 투자 방식과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자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통상 변수로 부상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최근 귀국해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분위기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는 더욱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