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크라이나 외교 수장, 북한군 포로 문제 ‘자유 의사’와 ‘국제법’ 원칙으로 해결 모색
서울, 대한민국 –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수장들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전쟁 포로의 복잡한 처우에 대한 양국 간의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시비하 장관에게 있어 러시아 침공 이후 첫 방한이자,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으로서는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 장관은 어려운 전시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협력 관계의 동력을 유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시비하 장관을 환영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에 이어 다시 한국에서 조 장관을 만나게 된 기쁨을 표하며, 이번 방한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다각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조 장관이 언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주목받았던 논의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처리 문제였다. 양 장관은 이들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시비하 장관은 “북한 전쟁 포로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다”며, “국제 인도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잘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북한군 포로들은 작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되었으며, 이후 한국 내 탈북민 단체를 통해 전달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 제118조는 적대 행위 종료 시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 역시 러시아를 통해 이들 두 명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들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과, 국제법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 북한군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 이외의 다른 국적 포로들의 처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한국행을 최종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X, 옛 트위터)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심화하는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의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인 행위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모든 것을 포함해 러시아의 침략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비하 장관은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발전시키고, 경제 및 산업 분야 연대를 확대하며,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시에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이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시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