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12·3 비상계엄’ 핵심 혐의로 재소환…영부인 수사 외압 의혹도
국정 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주요 혐의자로 지목되어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모색한 의혹 외에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어, 수사 진행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은 ‘검찰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당시 심 전 총장은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인정했는데 입장이 어떠한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복합적인 혐의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심 전 총장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작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또 다른 중대한 혐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또한 오늘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