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비상계엄 시기 합참 역할 규명 착수… 전 의장 자택 압수수색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령 선포 전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역할 규명에 본격 착수하며 첫 강제수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내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4일,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참 본부와 당시 최고위 군사 지휘관이었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은 계엄령 발령 및 해제 과정에서 합참의 보고 체계와 병력 운용 지시, 그리고 그 실행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히 계엄령 선포 시점과 그 이후 병력 동원 과정에서 합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작전 지휘 계통의 정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개입 여부는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루었던 1심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내가 계엄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선포할 수 있으니 너희는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음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현 특검의 수사에도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합참 측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증언에 따라 특검은 계엄령이 공식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 운용을 지속하려 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수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대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소환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