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 대폭 강화…현금 3천만원 예탁 필수
[서울=뉴스핌] 김민성 기자 = 국내 금융 당국이 변동성이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최소 3천만원의 현금 예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규 상장도 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된다. 이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투자 예탁금,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에 필요한 최소 예탁금 상향이다. 기존에는 주식과 현금을 합쳐 1천만원(현금 300만원, 주식 7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만 예탁해야 한다. 이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만 인정하는 규정은 8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제는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 관계자는 “예탁금 액수 자체의 상향보다 현금성 자산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에 증권사별로 운영되던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 제도도 전면 금지된다.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 규제 적용…’풍선 효과’ 방지
이번 예탁금 상향 및 현금 의무화 조치는 국내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국은 국내 상품에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투자 자금이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단일종목 상품의 위험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 거래 단위 20주로 확대, 괴리율 관리도 강화
투자 진입 장벽은 예탁금 상향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1주 단위로 거래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거래 단위가 오는 11월 중 20주로 확대된다. 이는 소액 투자를 제한하고 거래량을 줄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보유한 주식을 20주 미만으로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별도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도 엄격해진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된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 역시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어 시장 경고 기능이 강화된다.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교육 시간 연장
이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도 제한된다.
당국은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로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한국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입 당시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표로 했으나, 단기간 내 시장 규모가 급증하며 일부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어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동향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37% 급락한 6,820.60으로, 코스닥 지수 역시 4.53% 하락한 791.84로 장을 마감했다.
km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