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전면 관세’ 위법 판결
워싱턴 D.C. – 미국 사법부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무역 정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현지시간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했던 10%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무효화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전임 행정부의 무역 기조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러한 범세계적 일괄 과세가 1970년대 제정된 무역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관세 부과 시도가 당시 법률이 의도한 바를 넘어선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시도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의 제동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형태의 관세 부과 정책 전반에 걸쳐 사법부가 일관된 불법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미국 대외 무역 정책의 방향성과 국제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잠재적인 무역 분쟁 발생 시 미국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의 판단은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