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번영의 열매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김용범 전 차관, ‘국민 이익 공유제’ 제안
[경제와 산업 섹션]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오면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첨단 기술 혁명이 가져올 번영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 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을 제안해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지능형 기술 혁명, 새로운 부의 분배 모델 요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 향상,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통해 인류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은 기존의 노동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고도화된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대규모 실업 문제와 함께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과 분배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제안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의 기술 선도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귀속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가의 경제 성장과 별개로 전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이익 공유제’의 핵심과 기대 효과
김용범 전 차관이 제시한 ‘국민 이익 공유제’는 AI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특정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세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둡니다.
이 제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불균형 심화 방지 및 완화입니다. AI 시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를 줄여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 증진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배당금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입니다.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저항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AI로 인한 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별한 형태의 배당금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정책적 과제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물론 ‘국민 이익 공유제’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AI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세 부과, AI 기술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 혹은 기존 예산의 재배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경제 주체들의 혁신 의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 전 차관의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의 논의지만, AI 시대의 도래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래 사회의 번영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이익 공유제’ 논의가 한국 사회가 AI 시대에 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