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재생에너지 직거래 허용 놓고 국회 공방 가열
**[서울=디지털 인사이트]**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직면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부상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 중, 특히 발전사업자와 사용자 간 직접 계약 허용 여부가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다. 안정적인 전력 조달 구조가 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법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특정 조항, 즉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PPA’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RE100 이행 압박이 커지고 있어, PPA는 그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 ‘직접 PPA’ 도입, 전력 시장 근간 흔드나?**
현행 국내 전력 시장은 발전과 판매가 분리된 구조를 근간으로 한다. ‘전기사업법’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거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발전사와 직접적인 전력 거래 대신, 사실상 한전 망을 이용하는 ‘제3자 PPA’ 또는 ‘온-그리드 PPA’ 방식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직접 PPA 허용에 대해 관련 부처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해온 전력 판매 영역에 민간 개입이 확대될 경우, 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공공성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개별 계약의 급증은 전력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전체 전력망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기술적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 기업과 발전사의 동반 성장 기대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PPA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그 장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한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전력 구매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고정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행 PPA 제도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계약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 동일 기업이라도 여러 데이터센터 간 전력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다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전력 구매 비용 외에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거래소 정산 수수료 등 ‘PPA 부가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의 초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법사위 심의 관건…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중요**
이처럼 첨예한 찬반 논리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안이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통과될 경우 향후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산업 간 전력 배분 갈등을 야기하고, 오히려 법사위 단계에서 입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충분한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법사위에서 지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과방위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여부가 법안의 최종 운명을 가를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