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여의도 정국: 대통령실 회의 연기부터 특검법 대치, 경제 정책 공방까지
20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수의 쟁점 사안을 두고 전방위적인 대치와 격론에 휩싸이며 격동적인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 주재 주요 회의가 돌연 연기되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또한, 현 정부의 특정 경제 정책을 둘러싼 거친 비판이 제기되며 책임론이 부상했다.
대통령실, ‘기업 초과이윤’ 논의 회의 돌연 연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되었던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논의 안건 및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짧게 공지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윤 사회적 환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가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경제계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이 회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2차 종합특검법’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미진한 수사 부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법안 저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특별검사 수사가 명확한 성과 없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21일 오후에는 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24시간이 경과한 2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무제한 토론은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촉구…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 맹공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이 강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국민들의 자산이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상장 폐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 목표가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집을 소유하는 대신 정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근면하게 일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정부가 마치 주식 리딩방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투기를 조장한 꼴”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지난 5월 해당 ETF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잦은 사이드카(18회) 및 서킷브레이커(5회) 발동 사례를 들며 투자자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대통령실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며 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