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허위 조작 정보 및 비방 댓글에 ‘엄정 대응’ 경고…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에 만연한 허위 조작 정보와 인격 모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비인도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성 게시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인간성을 상실한 가짜뉴스나 모욕적인 댓글은 단호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성 댓글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전담 수사팀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 및 비방 댓글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의 만남에서 희생자들을 향한 비방 및 추가 피해 유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직접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박한 전황으로 인한 국제적 불안정 상황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허위 정보가 미칠 파급력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허위 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