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허위·조작 정보 엄단 지시…AI 시대 국가적 대비 강조
이재명 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업무보고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주요 기관 업무보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강조했다. 16일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촉구했다.
허위 조작 정보, 사회 분열의 주범으로 지목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며, “방송 통신의 진흥만큼이나 그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의 부당한 이득, 정략적 공세 도구, 혹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규제 당국으로서의 철저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러한 허위 선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우려했다. 그는 “진실과 합리는 무시되고 오로지 진영 간 대립을 격화시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며, 방미통위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명확한 규범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엄격한 대응과 예방 조치 강구를 당부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전날인 15일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대적 대결 문화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즉각적인 사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허위 비방 기사로 인한 정부 공격은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요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정 언론 보도 직접 반박하며 ‘사실 확인’ 중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3일자 특정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국군에 보급된 일반 소총을 대통령 개인이 사용하는 고가 최신 장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한 사례를 지적하며, “실상은 국군 장병 17만 명에게 보급된 표준 총기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AI 시대, 데이터의 양면성과 국가적 대비 강조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허위 정보 문제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했다”며, AI의 등장을 “인류의 불 발명이나 증기기관 발명에 비견될 만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대비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언급하며,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 정보 침해 방지라는 양면성을 경고했다. 그는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확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