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거대 권력의 침묵 강요에 유권자 투표로 경종 울려야” 역설
서울시장 오세훈은 22일, 현 정부의 경제 단체 및 언론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자유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가 이러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해 1분기 경제 3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경제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대통령이 지난 2월 한 경제 단체의 자료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비판한 이후, 주무 부처가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하여 해당 단체 임원들이 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다른 경제 단체들에게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낳아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대단히 위험한 공포 사회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언론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만났던 많은 언론인들이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며,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근본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특정 시사 프로그램이 대통령 연루설을 보도한 후 대통령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및 후속 보도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이를 사실상의 “협박”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처럼 수면 아래에서 가해지는 무수한 간섭과 압력이 부동산 정책 실패,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서민 고통, 대출 규제 부작용 등 현 정부의 문제점들이 ‘자체 검열’에 의해 은폐되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침묵 강요’의 거대 권력에 맞서 유권자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투표라고 역설했다. 그는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려는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시대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 이러한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 권력에 굴종하는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목소리 또한 묵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에 제대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시장은 시민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언론,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 전문가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