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가짜정보 강력 대응 주문…군 연루 사건 면밀 보고 지시
[서울=뉴시스] 박지훈 기자 = 이재명 국가원수가 2일, 정부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 확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관련 수사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중 군 소속 인물이 확인되면서 국방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이 국가원수는 온라인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공표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치하하며, 해당 팀에 대한 표창 등 적절한 격려 방안을 모색할 것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지대하므로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국가원수는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군인 신분임을 언급하며, 그가 일반 병사인지, 직업 군인인지, 혹은 장교인지에 따라 처벌 및 징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와 연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국가원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과 같은 악성 허위 글 유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추가 입건 소식을 공유하며,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추적하여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공에 해를 끼치는 거짓 정보 유포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으며, 관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장난이나 놀이로 치부될 수 없으며,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와 다름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말미에는 수사에 매진하는 경찰팀에게 “수고에 대한 소박한 격려로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는 유머러스한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