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허위 정보 확산에 ‘표현 자유 아냐, 엄단’ 강력 촉구
(서울=뉴스1) 국가수반은 2일, 이른바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도적인 거짓 정보 확산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구 트위터)를 통해, 경찰 당국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를 퍼뜨린 10인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짓 정보의 배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으며, 관용의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람을 살해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가 설령 유희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중대 범죄로 엄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경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는 격려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관련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불상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계정 14개를 파악했으며, 이 중 10명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