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 계정, 경찰 내사 본격화…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7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허위 게시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으며,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두 기업에 기존 성과급 협약을 재검토하고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싱크탱크가 해당 정책 마련을 위해 가동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수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이러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양 부처는 해당 정보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앞으로 이 같은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