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18 왜곡 및 국가폭력 미화 행위 강력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정보 유포와 국가폭력 범죄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가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단호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의 원천적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 한 차례 통과되었으나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법안의 재추진을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적 배상 및 보상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고 바로잡아야만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적당한 봉합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책임 위에 서는 정의로운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사회 곳곳에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희롱하는 해악적 요소들이 번성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민생 및 첨단 기술 현안 논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첨단 기술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및 과장 광고의 확산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AI 기술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의무 표시제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민생 지원 대책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은 “물가와 공급 안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생 지원책과 관련하여 지난주부터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