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정부 직접 매입으로 해결 모색… 피해 주민 ‘해결 의지’에 촉각
[서울] 최근 사회주택 운영업체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지연된 대책 마련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신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해, 장기화된 사회주택 보증금 사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민간 사회주택 사업자인 녹색친구들이 2012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녹색친구들이 건물만을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였다. 저렴한 임대료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부터 녹색친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다수의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부실이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세입자들은 공공의 지원과 관리를 믿고 입주했으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공공이 키운 전세사기”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는 곰팡이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한편, 믿었던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 및 사회주택협회와 함께 피해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과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과거의 전세사기 대응 방식으로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이 같은 지연은 사회주택이라는 특수한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전세사기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HUG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목적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해당 건물들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 연남·대조 지구와 경기 고양 삼송 지구의 경우, 이미 HUG와 SH가 공동으로 투자한 REITs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REITs를 통해 건물까지 매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HUG는 현재 법률 검토와 자산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이번 건물 매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사업장별로 건물의 감정 평가액과 계약 조건이 상이하여, 향후 건물 매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계약 조건의 복잡성과 개별 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피해 주택에 일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2일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공공의 관리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중심의 해결 노력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