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박, 정부 허위 정보 유포에 ‘초강경 대응’…범정부 총력전 전개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가 모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활동을 독려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불법 선거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시작했으며, 3월까지 3만 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시·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게시·유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가동하여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펼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대한 위법 게시물은 즉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내 허위 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차단 노력을 독려하고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가짜 정보 확산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 정보는 선거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공명선거를 수호하고 건전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